[질문1]이 기자, 저희 채널A 앞으로 온 수용자 지인의 제보 편지를 보면, 구치소 내부 분위기가 전해진다고요?
동부구치소에서 1차 전수검사가 이뤄진 다음날 한 수용자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원래 8명이 들어가는 방에 10명씩 무작위로 넣어두는데, 분위기가 데스노트 같다" 는 내용입니다.
주장의 진위는 따져봐야겠지만, 수용자들은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질문2] 동부구치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따져보죠. 확진자 1명이 800명 가까이 번졌고, 오늘 사망자까지 나왔어요.
수용자 첫 전수검사가 지난 18일 이뤄졌는데요,
2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고요.
2차 땐 300명에 육박했고, 3차 때도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700명이 넘는 숫잔데요. 내일 4차 검사 때도 이런 확산세가 이어지고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제는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되고 수용자를 처음 전수검사하기까지 무려 3주가 걸렸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K방역 성공요인의 첫번째로 꼽는 '신속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만큼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때인만큼, 이 시기에 확산이 집중됐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3] 집단감염 경로는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가 가장 문제였던 겁니까?
동부구치소 내부구조를 볼까요.
건물 한 층에는 수용동이 5개가 있습니다.
독실, 5인실, 8인실 등이 여러 형태가 있고, 수용동 한 개의 정원은 평균 50명 정도 되는데요.
이들은 하나의 생활단위로 묶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다.
밀접접촉이 불가피한 생활환경에 과밀수용 상태까지 겹쳤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초 전체 수용정원이 2천 명이 조금 넘는데 집단감염이 이뤄졌을 당시 2천 4백명 넘게 들어가있는 겁니다.
[질문4] 가장 기본적인 방역인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이 안 돼 논란인데, 법무부는 예산이 없다고 했다면서요?
법무부는 KF94 마스크를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매일 지급하면 하루에 최대 1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미 해외에서 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른 데다, 동부구치소의 경우 밀집, 밀접, 밀페 그러니까 3밀의 환경이 갖춰진 만큼 선제적으로 마스크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질문5] 이런 준비들은 다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교정시설을 전담 관리하는 법무부 책임인데요.
하지만 법무부는 오늘 낸 보도자료에서 "수용자 전수검사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으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이견을 보였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서울시는 그런 요청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합동 진상 조사단을 꾸려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방역 부실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포함돼 있어 일각에서는 '셀프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질문6] 그런데 수용자들도 제대로 방역을 안 지킨다는 말도 나온다면서요?
네 교도관들 사이에선 일부 수용자들이 제대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 관련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무부가 제대로 된 대처방안을 마련해도, 수용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질문7]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퍼지는 건 막아야죠?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전파 범위를 넓히는 모양샙니다.
서울 남부교도소, 강원 속초에 있는 북부교도소 등으로 이송된 수용자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도 있는데요.
이 중 확진 판정을 받은 80여 명이 수도권 소재 여러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다녀온 겁니다.
이번 감염이 단순히 교정시설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방역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겠습니다. 사회부 이은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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