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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여당, 윤석열 탄핵 넘어 이젠 “검찰청 폐지”
2020-12-29 19:37 뉴스A

여당의 검찰개혁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강경파들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요구를 넘어, 아예 검찰청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요구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쟁이 시작됐는데 권총 하나만 쏘자는 얘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차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등이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반개혁 세력의 총공세를 막기 위해 탄핵이 필요하다는 등의 탄핵 찬성론이 나왔습니다.

검찰청을 아예 없애는 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아닌, 기소권만 가진 공소청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겁니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 결정을 내린 법원을 향해서는 "정의를 훼손했다" "법원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성탄절 연휴 동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친문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탄핵하라'는 문자폭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아직까지는 윤 총장 탄핵에 부정적입니다.

윤 총장을 상대로 공세를 펴는 것이 민심을 얻는데 큰 도움이 안될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채널A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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