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여권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여기 모임에 모인 멤버들의 면면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초선의원들이고 ‘처럼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임인데요. 어떤 인물들입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처럼회는 제가 황운하 의원에게도 직접 여쭤봤는데요. 누구처럼 행동하자는 뜻으로 이름이 쉽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16명이 저 안에 들어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고 열린민주당도 같이 있기 때문에 범여권의 초선의원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요. 모두가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요. 일단 검찰에 대한 반감이 그 누구보다도 센 분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검찰에서 기소가 되고 수사를 당했던 분들입니다.
[황순욱]
중대범죄수사청이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돼서요. 대부분의 통상적인 범죄는 경찰에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중요한 범죄들, 선거 범죄라든지 방위산업 범죄라든지 공직자 범죄라든지... 이 6가지 법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의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서 그 부분의 수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자. 검찰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자. 이게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의 취지입니다.
저 내용이 사실상 검찰을 공중분해하자는 내용인데요. 미국 같은 나라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뉴욕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범죄라든지 이런 주요범죄도 뉴욕 남부주립 지역 검찰청이 하고요. 일본도 아베 수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일본의 5대 특수부에서 수사 중입니다. 검찰에서 저렇게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입법례는 전 세계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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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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