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살인사건을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실종 전후로 피해자의 행적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22일, 새벽에 피해자가 직접 112에 신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업주로 추정되는 인물과 심하게 다투는 소리까지 112 신고에는 모두 녹음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신고 전화를 받은 112 상황실에 대응이 어땠나를 봤더니. 관할 경찰서로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전지현 변호사]
그러니까 40대 사망한 남성이 상황실에 전화를 했는데. 술값을 못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시에 녹음을 보면 주위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경찰 콜센터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아는 사람과 술값 문제로 얘기하는 정도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 거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위치도 제대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 간에 단순한 시비로 보고 그런 경우에 일일이 위치 추적을 하다 보면은 정말 경찰 업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출동을 안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거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하는 건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현장에서 실무에서 보면은요, 검경 수사권 조정되고 나서 지금 경찰의 고소 업무가 너무 많은 거에요. 검찰에서는 그걸 안 받고 이제 전부 내려보내라 그러잖아요. 경찰에다 신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고소 업무가 너무 폭증을 하니깐, 사실 조금 포화상태이긴 합니다. 여기서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오버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 이런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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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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