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이 급한 숙제입니다.
당장 재산세 과세가 다음달 1일로 임박했죠.
더불어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까지 나서서 재산세와 거래세를 나춰달라고 요청했는데,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소속 서울 7개 구의 구청장들이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 참석해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김수영 / 서울 양천구청장]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보단 급작스럽게 많이 오른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관련해서 민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 서울 강동구청장]
"주택을 취득해도 세금이 늘어나고 보유해도 늘어나고 양도해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오려면 거래가 되려면 거래세 인하를 해야된다."
재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모두 낮춰달라는 겁니다.
오늘 참석한 구청장들은 노원구와 강동구 등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훌쩍 넘은 곳과 집값이 비싼 강남구, 송파구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내 친문 진영에서는 종부세 양도세 완화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은평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 세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과 역행합니다.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은평구 출신임에도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고연령층 재산세 완화 등을 요구했지만 강 의원은 보유세 강화를 주장한 겁니다.
정반대 요구에 부동산 특위는 일단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
"세제 문제가 너무 꼬여 있고 복잡해서 이걸 풀어야하는데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라서 이걸 한꺼번에 딱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6월 국회 때 소급적용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beste@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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