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틀 만에 엄정 조사 지시를 내렸어요. 빠른 수습에 나선 건데, 김 총리도 이 건에서 자유롭진 않네요.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지, 안 한지 부처 간 공방을 벌이던 2018년,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방의 한 당사자인 행안부의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요.
총리실 관계자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김 총리가 행안부 장관을 지내 관평원 논란에 신경을 쓰고 챙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Q. 그런데 어떻게 이게 6년 동안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걸까요?
간략하게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의 세종시 신청사 건립은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직원 증가로 기존 청사 공간이 좁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관리하는 행복청과 협의를 끝내고 이듬해 171억원 예산까지 기재부로부터 따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행복청이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관평원은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행안부 고시를 뒤늦게 확인했다는 게 관평원의 설명입니다.
관평원은 행안부에 고시 변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관평원은 공사를 강행했고, 행안부 장관이 진영 전 장관으로 바뀌자 행안부는 뒤늦게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Q. 여러 부처 기관들이 얽혀있는데, 누가 가장 잘못한 겁니까?
기관들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관평원에 땅을 판 행복청은 "관평원과 협의해 이전대상 기관이라고 봤다"고 밝혔고, 고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71억원의 예산을 지급한 기재부는 "국회, 행복청과 협의해 예산을 집행했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는 "관평원에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알렸고 이후 공익감사까지 청구했다"며 할 만큼 했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행안부가 요청할 수 있는 공익감사 대상은 행안부 소관업무만 해당된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합니다.
관평원은 지금도 법률 자문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행복청이 허가를 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171억 원이 낭비됐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조사를 제대로 한다면 당시 정책 결정 과정에 있던 사람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김부겸 총리가 직접 엄정 조사를 지시했으니 시시비비를 제대로 따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Q. 혈세 낭비 논란도 있지만, 국민들이 공분하는 포인트는 국민의 세금은 새는데, 공무원들은 특공 혜택을 받았다는 거에요. 정확히 어떤 혜택을 받은 거죠?
세종시 조성 초기,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아파트 분양 물량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배정해 당첨 가능성을 높게 한 겁니다.
취득세까지 면제해주는데요.
관평원 직원 49명도 이를 통해 세종시 집을 분양받았고 수억원의 차익이 발생했죠.
하지만 노형욱 국토부 장관처럼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을 받은 뒤 하루도 살지 않고 파는 경우도 있어 '특공 재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