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8월 4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두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본인이 자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청약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거주 기회를 갖는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서.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 주택은 기존에 있던 공공임대주택과 무엇이 다른지 직접 들어보시죠. 내용을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두아 변호사님.
누가 들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내용인데. 33평형 아파트에서 4인 가족이 월세 60만 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그냥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냥 아무 데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역세권이면 굉장히 아파트값이 비쌀 텐데. 역세권에 있는 33평 아파트를 월세 60만 원으로 살 수 있게 하겠다. 기존에 역 주위에 이런 아파트들이 공급이 가능할까요.
[이두아 변호사]
저는 생각하기에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원에 대한 명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같이 발표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하고 같이 방송을 하고 와서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이거 시뮬레이션은 해봤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게 제일 문제 아니냐 했더니. 하는 말씀이 이 재원은 시행사가 얻을 개발이익을 조달해서 하면 된데요.
그리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임대주택을 담보로 해서 시행사가 그걸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조달해서 그걸로 집을 지으면 된다는데. 저는 이게 가능한 건지를 잘 모르겠고. (시행사의 이익은 시행사가 처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네. 라디오 녹취가 남아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게 현실성이 있는 공약이라면 경기도에서 해보셨으면 되죠. 작은 규모로.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부동산 정책과 재난지원금 100% 지급. 이 두 가지 문제를 보면 가장 큰 의문의 1패를 당하신 분. 2패네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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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