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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 된 판례 뒤집고…텍사스주 낙태 금지 시기 6주로 당겨
2021-09-04 19:41 뉴스A

낙태를 두고 찬반 논쟁이 오랜 세월 이어져 왔죠.

특히 몇 주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볼 것인가는 낙태 그 자체보다 더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주 여성들이 낙태를 하려고 이웃 주로 원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임신 6주가 넘으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기 때문인데 주를 넘어 미국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텍사스주 경계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캔자스주의 낙태 클리닉에 환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애슐리 브링크 / '트러스트 우먼' 클리닉 원장]
"우리는 이미 텍사스 낙태 치료가 막히면서 원정에 나서는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낙태 금지 시기를 20주에서 6주로 당기는 법안이 시행된 지난 1일 이전에는 텍사스주 병원들이 붐볐습니다.

'심장 박동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을 해도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레베카 파르마 / 낙태 반대단체 '텍사스 생명권']
"우리는 이 법으로 인해 구해질 수천 명의 태아의 삶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임신을 인지하기 힘든 6주가 되기 전 낙태를 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블레어 월러스 / 낙태 찬성 운동가]
"대다수의 텍사스 사람들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텍사스주는 이 끔찍한 법률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어요."

연방대법원은 시민 단체가 주 당국에 제동을 걸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보수성향 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은 심장박동법 시행 중단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낙태는 1973년 기념비적인 판결을 통해 확립된 여성의 권리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전 로 대 웨이드 판결(낙태허용 판결)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습니다. 이 논쟁은 터무니없고, 미국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세기 동안 여성의 결정 영역으로 허용된 낙태는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내년 6월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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