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 곳곳에서 대장동과 똑같은 판박이식 개발 사업이 추진됐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2의 대장동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백현동 개발 사업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난해 6월에 입주를 시작한 백현동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뒤쪽으로 보면 최대 높이가 50m에 달하는 옹벽이 있는데요. 부동산 개발업체가 작성한 초기 사업계획을 보면 50m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 옹벽을 높여서 세대수를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최초 설계자 전체 세대수는 929가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분양한 물량은 아파트 1223채로 당초 계획보다 300채 가까이 늘어나게 된 건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땅을 더 깊이 파고 옹벽을 더 높이 세우는 방식으로 세대수를 늘린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최대 50m에 달하는 옹벽 높이. 웬만한 높은 아파트 높이에 달하는 건데. 이게 현행 산지관리법 규정에 위반되는 높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위반되는 거죠.
[백성문 변호사]
일단 옹벽이 저렇게 높으면 나중에 큰 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옹벽의 높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5m 내외로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육안으로만 봐도 15m가 훨씬 넘죠. 실제로 폭이 300m, 높이가 50m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산을 거의 수직으로 깎아서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서울 비행장 근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정 높이 이상의 아파트를 못 짓겠죠. 그러면 일정 높이 이상의 아파트를 못 지으면 여기 용적률의 손해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의 손해를 안 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땅을 더 판다.) 땅을 더 파면 됩니다.
(그거를 성남시가 허가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옹벽을 옆에 세우면서 깊이 파서 300가구 정도의 세대수를 더 늘렸다면. 그거는 분명히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되겠죠. 지금 이 과정이 백현동 개발의 뭔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다음에 나올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네 단계나 상향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가능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물론 관계자들은 그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고 논란이 돼서 그렇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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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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