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저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감장은 고성과 설전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잠시 보실까요. 어제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감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목소리가 커졌었는데요. 그 상황도 잠시 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매년 국정감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만. 고성과 상호 비방이 없었던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매년 매번 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소모적인 논쟁으로 너무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냐. 듣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조금밖에 듣지 못하고. 매번 바뀌는 게 없는 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네. 누가 목소리가 큰지는 잘 본 거 같은데. 저러느라고 서울시 국감 시간은 날아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 국감을 자세히 봤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하고 나온 거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 대해서 국정감사 질의할 사람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저렇게 오세훈 시장을 찍어누르려고만 하는 거 같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 국감할 때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 같은 경우에 서울시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이 지사가 위례 개발 관련해서 넣었었는데 얼마 못 가져와서 이번에는 안 넣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위례 관련해서 보면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고. 경기도에서 하는 민관합동 프로젝트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갔다고 동아일보에 나왔고요. 그리고 위례 같은 경우는 전체 지분의 5% 정도를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배당이익의 절반을 가져갔거든요. (50%를 가져갔죠.) 50%를 가져갔는데. 이번 대장동과 비교하면 더 많이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손해 볼 게 없었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도 안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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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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