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이재명 정부, 이 단어를 7번 외쳤던 이 후보. 어제는요. 중앙선대위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거듭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들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명 후보의 이런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여당 대선 후보와 현 정부의 국무총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눈길을 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김부겸 국무총리의 말처럼 올해 예산 집행이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정책과 예산. 이런 것은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지고. 또 정책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또 끼치기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부겸 총리가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뜻을 내비치면서 여당 대선 후보와 현 정부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 된 것인데. 이 국민들이 볼 때는요. 국무총리의 의견과, 물론 여당의 대선 후보이기는 하지만 그냥 대선 후보일 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엇박자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국세가 추가로 들어오는 게 올 연말까지 약 15조 원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김부겸 총리는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당국자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른 점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일단 입장은 다르지만 어찌 됐든 정부와 여당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주당이 어찌 됐든 예산심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서 추경을 하거나 따로 집행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어찌 됐든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정 과정이 필요하고. 아마 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 한 거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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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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