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 사회부 장하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Q1]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 태양광 사업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서울시는 오늘 A4용지 21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고 박원순 전 시장 임기 중에 진행된 민간업체 지원 사업 중 태양광 사업, 사회주택 사업, 그리고 청년 관련 시설인 청년활력공간 사업이었습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지적 사항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년시설이 21건 사회주택이 17건이었습니다.
[Q2] 이 사업을 통해 귀한 세금이 새어나갔다는 건데 어떻게 빠져나간 걸까요?
서울시는 태양광 보급사업이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태양광 패널 보급업체인 일부 협동조합 임원들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 조직인데, 사업자가 서울시의 정책 마련과 결정에도 관여한 겁니다.
또 설치 실적을 늘리려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러니까 SH의 임대아파트를 집중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현재 베란다형 태양광이 설치된 서울의 12만 가구 중 40%가 SH 임대아파트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반드시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건너뛴 임대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설치 후 5년동안 사후관리를 해줘야 할 업체들이 폐업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된 사업에 지난 2014년부터 56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겁니다.
[Q3] 사회주택, 청년활력공간 같은 사업들은 좀 생소하긴 한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 등이 주축이 돼 장애인이나 청년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투입한 예산이 2103억 원에 이르는데, 실제 공급은 목표치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847호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청년활력공간도 운영하는데, 12곳 가운데 6곳의 이용객이 2016년 월평균 5500명에서 올해는 7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청년에게 직접 지원되는 돈 보다 시설 유지와 인건비에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된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Q4] 그런데 일요일인 오늘 감사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있나요?
두달 전인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임시장 시절 민간 지원 사업이 비리 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9월 13일)]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습니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바로 잡겠다고 했었죠.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에선 관련 예산 83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장 닷새 뒤부터는 서울시의회 예산심의가 시작되는데요.
[김인호 / 서울시의회 의장]
"전임 시장도 시대의 요구에 응했던 것이고 시대의 부름에 응했던 것이고. 예산 앞두고 지금 발표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복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110석 중 90%인 99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예산안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또 오늘 발표된 감사결과는 한 달간의 재심의 기간이 있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장하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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