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다 채우라는 게 사표 반려의 표면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깊어지고 논란이 커지면서 대통령으로서 침묵만 하고 있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으로서 혼란을 수습하고 중재에 나선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표 반려는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당과 좀 더 협의를 해봐라, 이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서는 검찰총장 사표를 반려했으니 총장의 말도 좀 들어보라, 이런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Q.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는데요. 시청자 질문도 '문 대통령, 김오수에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네. 그간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내용에 대한 찬반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면담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 언급 대신 김 총장에게 "국회를 더 설득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Q. 김오수 총장이 먼저 요청한 면담인데요, 면담에서 김 총장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준비를 많이 해갔다면서요.
김 총장이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검찰 내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 자체가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측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이란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Q. 김 총장이 사표를 던진 게 면담 성사에도 영향을 준 걸까요? 왜 사표를 던진건가요?
일단 검찰 수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책임감 있게 저지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 개혁을 강조해 온 현 정부에서 임명된 총장입니다.
그랬던 총장이 반대할 정도로 검수완박에 문제가 많다는 걸 강조하려는 겁니다.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본인 임기가 1년도 넘게 남은 상황에서 사표를 던져서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모양새를 취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Q. 19년 만에 평검사회의가 내일 열리는데, 긴박한 것 같긴 한데요. '검찰, 집단으로 반대 목소리 내지만 막을 수 있을까?' 시청자도 의문인가 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검찰은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검찰 입장에선 그냥 두고볼 수만은 없을텐데요.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내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평검사들까지 한 목소리로 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낼 경우 검찰 조직 전체가 민주당에 맞서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등의 줄사퇴 움직임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안 상정을 멈추지 않는 이상 극한의 대립이 계속되는 겁니다.
Q. 민주당은 오후 7시부터 법사위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통과를 시키겠다는 건가요?
이르면 내일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막아낼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법사위를 통과하면 25일~28일 사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법안 공포가 목표입니다.
Q.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니, 통과가 된다면, 결국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느냐 여부인데요.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거부권 행사 여부는 현재로선 알기 어려운데요.
대통령 임기 안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오면 그 때 결단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언론중재법 추진 당시 갈등이 절정에 다다르자 국회의 시간이지만 정무수석을 통해 물밑으로 대통령의 염려를 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청와대가 다시 국회를 찾아 직접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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