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CNN 방송과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함께 번영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는 내용 들으셨죠. 평론가님, 이 외국 언론들은 우리 한반도 그리고 새 대통령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대북 정책인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를 아마 제일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이 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이끌었다면 아무래도 지금 보수정권에서는 조금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이끌 것이다. 해외 언론들은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걸 의식해서일까요. 북한에 대해서 어떤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이걸 먼저 던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성완 시사평론가]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대 어느 정부도 대화의 문 닫아놓은 정부는 없었어요. (뭐, 그렇죠.) 네. 대통령이 항상 대화는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이제 남북 관계가 잘 안 풀렸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북 관계가 그렇게 썩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미 조금 문재인 정부 후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측면이 있고요. 그 꼬였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북미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이제 이걸 명분으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북측이 행동해라. 예를 들어서 핵을 포기하면 그러면 포괄적으로 우리가 뭔가 도와주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 안에서 제일 부족했던 점은 뭐냐면 신뢰예요.
당신들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나는 안 변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는 미국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변한다.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변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신뢰를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등장했던 게 단계적 비핵화론이나 아니면 행동 대 행동 원칙이었어요. 나 이만큼 변할 테니까 너도 요만큼 보상해 줘.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다 폐기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의 문을 연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대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다고 말했지만 대북 강경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남북 관계는 풀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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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