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일단 대북 관계, 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지적하고 반발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줄여서 IPEF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도 CNN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IPEF라고 하면은 핵심은 그겁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의 경제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중국이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한 마디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너무 강하게 담겨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윤 대통령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나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도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인 시험 무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북문제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딜레마, 중국과의 관계, 특히 미국을 생각한 중국과의 우리와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정말 풀기 힘든 문제거든요. 그런데 벌써 첫 번째 과제가 IPEF로 던져졌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기조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죠. 그 부분은 명확한 것 같고요. IPEF 가입 관련해서도 일단은 지금 미국이 어찌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대중국 견제 전략에 가까운 건데 이 부분에 참가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달가울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이건 분열과 대항 만드는 도모다. 굉장히 이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긴 했는데 결국은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 물품 관련해서 공급망을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쨌건 중국과의 또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실리적인 이득을 취하고 미국과의 이제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이제 안보와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그 전략을 어떻게 잘 취해 나가는지.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이득을 있게 만들어가는 것인지 그게 이제 결국 이번 윤석열 정부의 외교,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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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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