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그렇다면 이제 협치가 조금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하나가 남아있죠. 민주당이 당초에 국민의힘으로 넘기기로 합의했던 이 국회법사위원장 자리를 또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또 갈등의 불씨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여야 합의를 진행했던 민주당 측 인사가 바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합의 당사자인 윤호중 비대위원장까지 합의 번복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나선 건데요.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인준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 거취 문제가 정리가 된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또 원 구성 합의를 문제로 삼는 건 아닌가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지금 합의했다가 뒤엎는 경우가 지금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합의를 또 번복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백성문 변호사]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소위 제대로 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이 맡고 해야 지금 이 현 정부, 또 계속 이제 검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1차적으로 작년 7월에 했던 합의를 뒤엎는 거고요. 저는 조금 아쉬운 건 이제 검찰 이야기는 조금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 지금 법사위원장을 이제 민주당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이 썩 좋아하는 이름은 아니죠. 검수완박법안 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처리 과정을 보면 과연 이걸 또 민주당이 지금 계속 법사위원장직을 가지면 이런 류의 소위 일방독주가 또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부를 견제한다기보다 야당이 마음대로 법안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많이 보인단 말이죠. 국회의장까지 어쨌건 지금 민주당에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지금 민주당도 이번 최근에 이 법 통과 과정에서 민의를 많이 또 반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 쪽에서 조금 지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본인 스스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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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