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었는데 갑자기 집까지 계약하고 잔금 치렀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잘못되었으니까 그 대출금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일이 있다는데 어떤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금리가 폭등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족들 허리가 지금 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들은요. 요즘 이자 장사로 사상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치근 대출의 도움을 받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이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금 지금이 잘못되었으니 대출금 다시 돌려달라는 황당한 일을 당한 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40대 한모 씨가 열심히 모은 돈 1억 원에다가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금은 정부가 실시하는 생애 첫 주택 구입 디딤돌 대출이라는 건데 여기 심사를 통과해서 1억 3800만 원을 대출받은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본인이 저금해서 모은 돈까지 합쳐서 2억 4000만 원에 여태까지 살면서 첫 번째 집을 사고 계약서 쓰고 잔금까지 다 치른 겁니다. 한 씨가 받은 이 대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어서 30년 만기에 연 2.4%의 고정금리였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이죠. 한 씨는 잔금을 치르고 계약서를 받아들었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잔금까지 다 치른 상황에서 은행 측에서 연락이 와서 대출 승인이 잘못되었다면서 대출금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요. 이 승인 오류가 은행 측의 실수였다는 겁니다. 30세 이상 미혼이 단독 세대주가 될 경우에는 추가 전용면적이 6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건데요. 한 씨의 집은 이 대출 조건에서 2㎡가 초과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대출 심사를 은행 측이 잘못한 거죠. 은행 측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씨가 받았던 연 2.4%의 고정 금리 디딤돌 대출 대신에 다른 대출로 바꾸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변동 금리고요. 연 3.77%의 대환 대출을 제시한 겁니다. 이런 황당한 제안에 이미 집까지 다 샀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더니 ‘그러면 위로금 200만 원 줄 테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라고 제안까지 했다는 겁니다. 해당 은행은요.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온 국민이 알만한 국내 유명 대형 은행입니다. 교수님이 만약에 이 일을 당하셨다면 어떠실 거 같아요? (황당하죠.) 이미 잔금 다 치르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계약서 다 쓰고 그런데 갑자기 은행에서 돈 1억 3800만 원 돌려주세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당하죠.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집을 지금 그렇다고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다 계약 끝났다니까요? 들어온 상태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금리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3.77% 5년 변동 금리로 해도 30년간 5000만 원을 더 내야 되어요. 이자를. 그리고 매달 15만 원씩을 더 지급을 해야 되어요. 아니 본인이 정말 여유가 있어서 저 집을 산 게 아니잖아요. 디딤돌 대출을 왜 받습니까. 여유가 없는 분들이 정말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금 싼 이자에 내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빠듯하게 계획을 세웠겠어요. 예산 계획을, 근데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을 매달 어떻게 만드냐고요. 원래 계획했던 것들에서 뭔가 다른 걸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은행이 잘못한 거잖아요. 분명히. 아니 은행에서 되어서 신청을 받아주었고 그래서 서류까지 넘긴 거잖아요. 만약에 은행에서 이거 2㎡ 넘어가니까 안됩니다, 했으면 이분이 하셨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어요. 은행이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아니 자기들 아까 말씀하셨잖아, 엄청나게 많은 이자 수익을 냈으면 조금 이분에 대해서는 특별 케이스라도 본인들이 잘못했으니까 조금 금리를 깎아주는 특별 우대대출 같은 거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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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