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Q. 시청자 질문으로 시작해보죠. '수습 분위기에서 법원 결정으로 더 혼란스러워졌는데? (유튜브 : N**)'일단 어제 오늘 연찬회한 걸 보면 예상을 못했나봐요?

법원 결정 내용 뿐 아니라 오늘 발표될거란 것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해 분위기가 좋았던 국민의힘 연찬회가 오늘 오전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자'는 결의문을 외치며 끝났는데요.

불과 30분 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을 받아든거죠.

Q. 오늘 법원 결정으로 달라지는 게 뭔지 부터 살펴볼까요.

법원의 '주문'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을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모두에게 걸었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 이 전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준겁니다.

다만, 비대위 자체 효력이나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는 주문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 자체는 아직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비대위 전체가 무효는 아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이나 주호영 위원장이 임명한 사무총장, 대변인은 다 유지되는 거구요?

법원의 주문만 본다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만 정지된 상황이죠.

나머지 비대위원들과 주 위원장이 임명한 김석기 사무총장 등 임명직들은 본안 소송에서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활동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도 유지가 되고요.

Q. 그럼 주호영 비대위원장 역할을 누가 하냐가 남은건데,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리포트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비대위원장의 사고시 누가 대신할거냐는 규정이 없습니다.

당이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요.

당장은 대표 사고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한다는 규정을 준용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Q.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다시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던데요.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법원이 주문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는 의미까지 담겼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 비대위 출범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해석이 다른 건 법원 결정문 구성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원의 주문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시켰고, 비대위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비상상황이 아니라 비대위 출범도 무효라는 내용은 이유에 담겨있고요.

결국 국민의힘은 주문을 근거로, 이준석 전 대표측은 결정 이유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제각각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Q. 시청자 질문하나 더볼게요. 당에서 결정한 문제를
법원이 과하게 간섭한 건 아닌지? (유튜브 : 한**)란 질문도 있어요.국민의힘도 반발이 심하죠?

반발이 심한 이유는 절차는 문제 없다고 해놓고 내용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당헌을 개정하고, ars 투표를 한 절차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 출발의 시작이지요, 당의 '비상상황'이라는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준건데요.

국민의힘은 당의 비상상황 여부는 당이 판단할 문제인데 법원이 왜 판단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죽겠다고 하는데 관계없는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게.”

Q. 국민의힘은 오늘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오늘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건가요?

법조계 인사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이의신청은 같은 재판부가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그렇다보니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단정할수는 없고요.

이의신청이 안받아들여지면 국민의힘은 항고, 재항고까지 가겠다고 강경한 입장입니다.

Q. 이준석 전 대표, 어쨌든 명예회복은 좀 한 건가요?

일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선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긍정적이냐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소송전에서 승리하더라도 당을 혼란 상황으로 빠지게 한 만큼 보수정당 내에 입지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Q. 이 전 대표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곧 나올 것 같던데, 이것도 변수가 되겠죠?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같은 법원 판결 외에도 이준석 전 대표 거취에 대한 변수는 더 있는데요.

우선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조사입니다.

기소가 된다면 대표 궐위상태가 되고 비상상황이 돼 새 대표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무혐의가 나올경우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다른 변수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대표가 극적으로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당 윤리위의 제명 가능성인데요.

최근 당 내홍 양상에 대해 경고문을 낸 만큼 이 전 대표가 내홍을 더 키운다면 추가 징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