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구의원 땅 매입하는 용산구청
[채널A] 2017-05-31 19:52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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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청이 공립어린이집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2억 원대에 달하는 건물과 땅을 사기로 했는데요.

하필이면 소유주가 용산구 구의원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용산구는 22억 5천만 원에 이 건물을 매입해 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건물과 땅 주인은 다름 아닌 용산구의회 의원입니다.

[이은후 기자]
"용산구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현직 용산구의원 소유인 이 건물과 땅을 사들일 계획이 알려지면서 특혜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당의원은 용산구청장과 같은 당적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

[주민]
"왜 하필 구의원 거야? 딴 데는 땅이 없는가"

구청과 A의원 측은 서울시 심의위원회를 거친 데다 매매가도 시세와 비슷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
"그만한 가격에 그 주변에 살 만한 데가 없어요. 수십 군데 다 다녀봤죠."

[해당 용산구 의원]
"제가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지방의원은 지자체와 계약을 맺어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리적 논란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준현/단국대 법학과 교수]
"(공직자윤리법)입법 취지로 비춰봐서는 안 해야 하죠. 이해충돌 방지차원에서 사실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용산구 의회는 모레 이 안건의 예산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이은후 기자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오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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