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정책 보좌관, 인데요.
추 장관 아들의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당시 국방부장관 정책 보좌관이 등장하죠.
국방부 장관실에서 근무했지만, 군 출신이 아닌 민주당 출신입니다.
각 장관실마다 이렇게 집권여당 출신이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당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넘어 민원 창구로 전락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관 정책보좌관이 부처 인사와 예산에 영향을 미치면서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 정부부처는 2020년, 2021년 예산안이 크게 늘었는데 실세 여당 정치인 보좌관이 정책보좌관으로 부임했기 때문이란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개혁과제를 힘있게 추진해야한다며 장관 정책보좌관제를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책보좌관은 정치권 민원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직 정책보좌관 A씨는 "정치인들이 자기 사람 챙기는 자리로 보면 된다"면서 "부처의 인사와 예산에 개입하고 정치권 연결 창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칭은 정책보좌관이지만 정무 보고와 민원 처리가 주요 업무입니다.
[전직 장관 정책보좌관 B씨]
"장관님을 통하든, 장관 보좌관에게 직접 오든 민원이 의뢰가 들어올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요. 장관이나, 외부인사들, 국회 쪽의 민원으로부터 독립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전 부처에 걸쳐 현재 39명의 장관 정책보좌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4급 고위 공무원으로 6천만 원~ 1억 1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인 만큼 청와대와 여당이 조율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정치권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와 검토' 등으로 포괄적입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직무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어떤 업무 ,어떤 업무 그렇게 까지 나열한 것은 없고."
장관정책보좌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발도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편집: 최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