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얼마나 큰 지 보여주는데요.
종부세 재산세 완화에 이어 양도세 인하까지 거론되면서 내부 논란은 커지는데,
방향을 정해야 할 부동산 특위는 출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 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나왔고,
종부세 부과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일 뿐이라며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양도세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종부세도 아직 결정된 바 없어요."
규제 완화에 대한 당내 반발도 세지고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여당발 부동산 완화 대책에 대해 원칙을 흔들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구성 마무리 조차 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배시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