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이용환 앵커]
정치권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우리가 법사위원장이라고 하죠. 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기로 한 걸 놓고. 민주당은 물론 대선주자들까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최종 관문이잖아요. 모든 법원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한 번 그래픽 보시죠. 그런데 이를 두고 또 이재명, 이낙연. 이 두 후보가 붙었습니다.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주기로 합의가 된 거 관련해서.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내년 6월 이후에 주는 겁니다. 하반기 국회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그와 관련해서 ‘개혁 후퇴, 법사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사위 우리 여당이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무슨 소리입니까, 야당에 양보해야죠. 우리가 할 만큼 했잖아요, 약속은 약속입니다’ 해서 이렇게 붙었습니다. 우리 이수희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 두 분은 요즘에 뭐랄까요. 눈만 뜨면 계속 뭔가 논쟁 설전을 벌이네요.
[이수희 변호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 2위로 지금 다투고 있고. 대선 정국이 이전에는 굉장히 기울어져있다, 야의 정권교체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강하다고 받아들여졌는데. 또 지금은 그 운동장이 조금은 평평해졌다는 여론조사가 있다고 하니. 여당의 1, 2위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법사위 관련해서는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전에 법사위원장이었죠. 그런데 법사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데. 원내대표 출마를 위해서 중간에 그만둔 거죠. 그러면서 공석이 되면서 야당에서는 관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에서 해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라고 하면서 지금 이 갈등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윤호중 원내대표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어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야당에게 주고. 다만 이전에는 본회의로 가는 법안들을 뭉갤 있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이 합의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이건 반개혁적이라고 반대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를 한 거니까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해서 지금 지도부에 힘을 실어 준거죠. 저는 여기에서도 친문계와 비문계의 의견 차이와 당 지도부에 대한 신임. 이런 것이 두 태도에서도 각각 후보에서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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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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