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이용환 앵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또 여기에 뭔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실까요. 정청래 의원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준다. 이 합의가 나온 이후에 지도부 물러나세요.’ 이런 항의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자 폭탄이 이어지고 있고.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 때려치운 원내대표. 윤호중 원내대표죠.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번 소동에 발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걱정하지 마세요, 법사위 갑질 방지 안전장치를 마련할 테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가 어쨌든 된 건데요. 자꾸 뭔가 뒷말이 나오네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지난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하고 난 다음에 100분 만에 뒤집히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뒤집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이 조금 깔려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정치학이 되려면 국회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국회법 바꾸는 개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잡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국회법 개정이 되고 나면 논란이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당에도 무기고가 있고, 야당에도 무기고가 있어요. 각자의 어떤 무기를 꺼내가지고 싸울지 이걸 결정하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데 야권에서는 그러면 당신들 마음대로 다 해라. 국회는 협치 내팽개치고 야당은 우리 무시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지금 무기로 꺼내는 거예요. 일종의 국민 여론을 움직이는 하나의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여당 입장에서 그걸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선도 치러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갈등을 만들면 안 되는데 개혁을 조금 더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의원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걸 내려놓으면 앞으로 민주당이 국회 주도권을 상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야권 입장에서는 앞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겠죠. 법사위원장 야당한테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회가 앞으로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최소한 절충점을 찾아서 뭔가 싸울만한 여지를 줄이는 과정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바라는 쪽에서는 불만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법을 구두상으로 합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회법 개정으로 가게 되면 아마 이 논란.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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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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