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탓에 법적대응 카드는 쓰기 어렵다'고만 말하고 있는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교부는 최근 중국을 '최혜국 규정 위반'으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행 관광상품을 한 날, 한 시부터 팔지 않았는데 중국 정부의 개입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겁니다.

중국정부가 다른 나라 관광은 놓아둔 채 한국행만 막았다면 WTO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입니다.

정부는 항의 성명한번 내지 못했고, 법률적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뾰족한 해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13일 대정부질문)] 
"(WTO 제소 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등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판단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북한 제재에 나설 중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겁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지난 14일)]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당하고 있는 시점에 청와대가 중요한 카드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피해사례가 있다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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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