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산업용이지만 북한에선 화학무기 제작에 쓰이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계장치나 화학 약품은 수출도 제한하는데 관리가 허술합니다.

박준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중소업체는 올해 초 베트남으로 공작기계를 수출했다가 경찰에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을, 당국의 허가없이 무단 수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략물자는 북한이나 테러위험국에 흘러 들어가면 대량살상 무기제작 등에 쓰일 수 있어 정부의 엄격한 수출 통제가 필요한데 공작기계 뿐만 아니라 화학 약품과 보안 장치 등 다양한 물자들이 지난 4년간 무방비로 팔려나갔습니다.

[박준회 기자]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략물자를 무단 수출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모두 169건에 달합니다. 상당수가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수출됐습니다."

일단 수출되면 동선을 추적할 수 없어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관세청) 상품분류코드랑 우리 (전략물자)표랑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니깐요. 각 나라에서도 이걸로 고민을 많이…"

[김수민 / 국민의당 의원]
"산업부, 관세청, 수사기관 사이에 연동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산자부는 올해 시범으로 관세청에 전문 인력을 파견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박준회 기자 jun@donga.com
영상취재: 이승헌 박연수
영상편집: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