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됐었지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파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나향욱 /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지난해 7월)
"정말 제가 잘못했구나, 죽을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지난해 7월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식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육부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와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했습니다.

[이영 / 전 교육부 차관(지난해 7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조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12월 파면이 억울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됐다"며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문제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윤상 기자 yy27@donga.com
영상편집 : 이혜진
그래픽 :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