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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 모르는데…지자체의 황당한 도로 계획
2017-12-17 19:46 뉴스A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땅을 관통하는 도로가 생긴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경기 파주의 한 농장에 왕복 4차선 도로가 지나가게 됐는데 이렇게 도로계획이 확정되는 동안 지자체는 땅 주인에게 전화 한 통화 걸지 않았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 황룡산 기슭에 있는 농장입니다.

당초 주택토지공사 LH는 농장 앞으로 지나가는 왕복 4차선 도로를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은 며칠 전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계획이 바뀌어서 농장 안쪽으로 도로가 30m 정도 들어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운영중인 식당까지 도로에 포함됩니다.

[김한일 / 농장 주인]
“황당했죠. 이해가 안됐고. 농원이 훼손되면 저는 못살죠. 살 수가 없어요.

김씨는 올해 초 주민공람에서 농장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획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지혜 기자]
“원래 계획대로라면 도로가 농장 앞을 지나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농장을 가로질러가는 것으로 도로 계획이 바뀌면서 황룡산으로 가는 유일한 산책길도 사리지게 됐습니다."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지만 파주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는 주민 공람과 신문 공고를 통해 도로 계획을 알리도록 돼있지만 당사자들에게 직접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파주시청 관계자]
“시민들에 대해 100퍼센트 우편물을 보내고 안내하긴 어렵죠. 1131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을지 의문인데요."

[LH 관계자]
"민원이 되게 다양한데 모두를 충족시키는 안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파주시는 도로 건설 최종 승인 전까지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홍승택, 영상편집-이재근, 그래픽-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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