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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핵 담판’ 나선 트럼프·김정은의 속내
2018-03-10 19:14 정치

네, 계속해서 뉴스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정치부 최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최 기자, 우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두고,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주목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면에 나선 건 정의용 안보실장이지만 서훈 국정원장의 역할이 더 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세 사람의 막후 역할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입니다.

우선 서 원장은 김영철과 잇따라 만나며 대화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김영철 방남 당시 만찬을 함께 했고, 이미 평창올림픽 개막하기도 전에 판문점에서 극비리에 만났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 서 원장은 폼페이오 국장과 핫라인이 구축돼 있습니다. 이번 방미 때도 트럼프 대통령 면담 전에 두 사람이 독대하기도 했고요.

서 원장이 김영철과 폼페이오 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이번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의 막후 협상을 이끈 셈입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예정됐던 김여정과 미국 펜스 부통령의 청와대 비밀회동 역시, 끝내 무산되긴 했지만 이 세 사람의 대화 채널이 가동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질문2]연쇄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데는 우리와 북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란 분석도 있죠?

네,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우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꽉 막혔던 남북관계의 변화입니다. 집권 초반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말기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이명박 정부로 교체되며 결국 물거품이 됐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다.

북한은 각종 제재로 인한 경제난이 막다른 골목까지 치닫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11차례에 걸친 미사일 실험에도 끝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완성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동안 핵개발을 통해 얻는 이득보다 제재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5년에 걸친 지난 정부들의 대북 정책이 모두 실패했지만 나는 해냈다'는 말을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선거 구호가 될 겁니다.--

결국 남북미 모두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쇄 정상회담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질문3]네, 그런데 여전히 미국은 북한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이 일단 말 뿐인 만큼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의 기준 조건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내용인데요.

핵무기 실험이나 생산, 보유, 사용 모두 포기하고,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남북 간의 합의입니다.

이를 목표로 남북과 북미가 함께 대화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약속보다 검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 검증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하면서 깨졌고요.

1994년 제네바 합의, 또 2005년 9·19 공동성명 등도 모두 검증에서 문제가 생기며 파기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불신은 여기서 비롯되는데요.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 북미 정상회담 역시 이제는 비핵화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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