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주 52시간’ 당정도 현장도 혼선
[채널A] 2018-06-30 19:23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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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소식,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부 최재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1. 당장 내일부터 주 52시간이 시작되는 건데, 정부 안에서는 보완책을 놓고 말들이 다르네요?

네, 총리와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탄력 근로시간제를 놓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딪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을 검토하자"는거고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겁니다.

단속과 처벌 6개월 유예 방침도 마찬가집니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 20일 당정청 회의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고 회의를 통해 그대로 유예 방침을 결정했는데, 이를 두고도 김 장관은 "고의로 어기는 경우는 강력하게 근로감독하겠다"며 단속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출신인 홍 원내대표와 한국노총 출신인 김 장관 간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가 김 장관을 겨냥해 "청와대의 말을 안 듣는다"고 공개 비판을 할 정도였습니다.

2. 그럼 보완책들은 언제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겁니까? 시행이 가능하긴 한건가요?

네, 정부가 꺼내든 보완책을 정리해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특별연장, 그리고 6개월 계도 기간 등입니다.

그러나 실제 할지 말지도 불분명하거나  언제, 어느 범위까지 하겠다는건지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엇갈립니다.

보완책들은 대부분 재계의 요구사항들인데요.

탄력근무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김영완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최대 1년 정도로 늘려주면 장시간 근로가 해소되는데 큰 도움이 있을 것 같아요.

반면, 노동계는 재계 요구사항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제도 개악의 칼자루까지 사용자에게 쥐여주는 정부를 노동존중 정부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3. 당장 내일부터 주52시간이 전면 시행되는데도 정부가 어떻게 보완하겠다는게 불분명한거네요?

앞서 말씀드린 보완책들은 모두 주 52시간 적용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대응책이 '시험 전날 벼락치기' 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52시간은 지난 2월 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고작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셈인데요.

일단 시행부터 하고 나중에 보완하겠다는건데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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