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법관대표 회의는 동료 판사들의 탄핵 검토를 결의했습니다.

오늘 국회는 그때 회의록을 요구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한테 의결 내용을 다 공개하면서 (국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속기록이 아직 작성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작성되면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정리가 덜 됐다고 말한 그 회의록의 일부를 저희 채널A가 입수했습니다.

회의록에는 탄핵 찬반의 팽팽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쪽에선 “의견을 더 수렴하자”며 서둘지 말자고 했습니다.

반대쪽에선 "부결되면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며 강행을 주문했습니다.

그날의 회의내용을 성혜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탄핵 검토' 안건 표결에 참여한 대표 판사 105명 중 자신이 속한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전달한 판사는 1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반대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 탄핵을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다수결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박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판사들의 신중론은 항상 실패했다"며 "논의를 미루고 뒷북을 치면 국민들이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일부 판사는 "시간이 부족하니 임시회의를 열자"며 막판까지 표결을 미루자고 했지만, 논의 2시간 30분 만에 표결에 붙여졌고 결국 '탄핵 소추 검토'를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에 찬성과 반대 표를 던진 판사들의 명단을 각각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운영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거듭되는 사법부 내부 공방 속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검찰 수사'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꺼냈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주 법관대표회의록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장세례
그래픽 한정민 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