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민간기업 불법 사찰 의혹 소식 사회부 강경석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청와대는 민간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찰을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우선 청와대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통상 민정수석실에서 일하는 특별감찰반원들은 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해 보고합니다.
첩보의 신빙성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모든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는 특별감찰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감찰 대상도 아닌 민간기업을, 그것도 상사의 지시로 특별감찰반원이 사찰했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겁니다.
2.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걸까요?
청와대의 해명대로라면 공항철도라는 회사가 민간기업인 줄 모른채 감찰을 지시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공항철도라는 회사 이름이 공공기관 같지 않느냐"며비위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통상적인 절차대로 감찰을 진행했다가 자세히 검토한 끝에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감반장으로서 민간기업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두 차례나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청와대에 있습니다.
강경석 기자와 보다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1. 청와대는 민간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찰을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우선 청와대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통상 민정수석실에서 일하는 특별감찰반원들은 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해 보고합니다.
첩보의 신빙성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모든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는 특별감찰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감찰 대상도 아닌 민간기업을, 그것도 상사의 지시로 특별감찰반원이 사찰했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겁니다.
2.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걸까요?
청와대의 해명대로라면 공항철도라는 회사가 민간기업인 줄 모른채 감찰을 지시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공항철도라는 회사 이름이 공공기관 같지 않느냐"며
하지만 특감반장으로서 민간기업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두 차례나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청와대에 있습니다.
강경석 기자와 보다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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