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7%로 내다봤습니다.
정부 예측치로는 2012년 2.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민간기업의 대형 프로젝트를 돕겠다고 강조한 것이 눈에 띕니다.
경제부총리의 설명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4개와 1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필두로,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등이 방향입니다.
이런 기조 아래 내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낸다는 16개의 과제가 나옵니다.
대규모 기업투자프로젝트 착공지원, 대형 민자사업 발굴 추진 숙박공유, 공유경제 활성화,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보완 등이 망라됐습니다.
민간의 대형 프로젝트 지원을 가장 먼저 꼽은 게 눈에 띕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6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투자도 크게 확대됩니다. 파급효과가 큰 광역 교통과 물류 기반 구축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됩니다.
이밖에도 도심 내 공유숙박 시설에서 내국인을 받는 것이 허용됩니다.
소비 심리 제고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민간 투자 지원에 방점이 찍히면서 정책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경제정책방향 소책자에는 지난해 10차례 반복되던 '소득주도 성장'이 단 한 번 언급됐습니다.
다만 카풀 등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대책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투자 활성화 및 환경개선이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관련 리포트
1. 문 대통령 “최저임금-노동시간 보완조치 강구”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kr/o6fCo
2. 줄줄이 구조조정…일자리 목표 15만 명 쉽지 않다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kr/yK1k
정부 예측치로는 2012년 2.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민간기업의 대형 프로젝트를 돕겠다고 강조한 것이 눈에 띕니다.
경제부총리의 설명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4개와 1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필두로,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등이 방향입니다.
이런 기조 아래 내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낸다는 16개의 과제가 나옵니다.
대규모 기업투자프로젝트 착공지원, 대형 민자사업 발굴 추진 숙박공유, 공유경제 활성화,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보완 등이 망라됐습니다.
민간의 대형 프로젝트 지원을 가장 먼저 꼽은 게 눈에 띕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6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투자도 크게 확대됩니다. 파급효과가 큰 광역 교통과 물류 기반 구축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됩니다.
이밖에도 도심 내 공유숙박 시설에서 내국인을 받는 것이 허용됩니다.
소비 심리 제고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민간 투자 지원에 방점이 찍히면서 정책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경제정책방향 소책자에는 지난해 10차례 반복되던 '소득주도 성장'이 단 한 번 언급됐습니다.
다만 카풀 등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대책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투자 활성화 및 환경개선이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관련 리포트
1. 문 대통령 “최저임금-노동시간 보완조치 강구”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kr/o6fCo
2. 줄줄이 구조조정…일자리 목표 15만 명 쉽지 않다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kr/yK1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