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건너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급하게 구하려는 것은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불화수소입니다.

일본이 세계시장을 90% 정도 차지한 소재지요.

우리나라가 소재산업을 못키운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환경규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5명이 숨지고 2만 명이 치료를 받은 구미공단 불산 누출 사고.

4개월 뒤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지자체들은 앞다퉈 환경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오염물질 정화설비를 설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자 기업들은 아예 화학물질 생산공장 건설을 포기했습니다.

[노화욱 / 반도체 산업구조선진화 연구회장]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서‘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사업허가를 안 내준다’고 막아버리기도 하죠.”

2015년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을 통째로 뜯어고쳐 내년부터 관리 대상 기준을 5배 이상 늘렸습니다.

특히 새로운 설비나 물질을 들여올 때마다 기업들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물질 개발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만 손발이 묶인 셈입니다.

[이덕환 / 서강대 화학과 교수]
"(개정된 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나 정보를 관리하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할 일(물질 관리)을 기업에다가 떠넘겨서 엄청난 부담을 줘요.”

환경부 관계자도 관련법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엄격하고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나친 환경 규제가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규제를 일괄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편집: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