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팀 권솔 기자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언제로 예상됩니까?
추석 연휴 기간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만큼 정경심 교수의 소환 시기는 이번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어제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한데 이어 오늘 오후 동생까지 불러 조사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자신과 아들 명의로 ‘조국 가족 펀드’에 돈을 투자한 인물이고, 어제 체포된 조 장관의 5촌 조카는 가족 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질문 2] 정경심 교수는 현재 기소된 그러니까 재판을 앞둔 상황이잖아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정 교수는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지난 2012년 9월 조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 대학원에 입학할 때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이런 허위 경력을 국립대인 부산대에 제출해 신입생 선발을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법은 사모펀드의 출자자, 즉 돈을 투자한 사람이 펀드 운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부부는 5촌 조카가 실소유주인 코링크PE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입니다.
검찰의 2차 압수수색 직전 자신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를 통째로 빼낸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앞서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직후 증권사 직원을 시켜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질문3] 정 교수가 받는 사모펀드 의혹을 푸는 열쇠는 체포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 인데, 검찰로선 조 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먼저 풀 숙제가 되겠네요?
괌에서 입국한 조 씨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건 어제 새벽 6시쯤 입니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기 때문에, 검찰은 오늘 자정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로선 해외에 도주한 상황에서도 인터넷 전화로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한 정황이 있는데다가 펀드 운용에 조 장관 부부가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선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큰 상황입니다.
[질문4] 보수 야권에서는 조국 장관 사태를 둘러싸고 분열 양상도 보이고 있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SNS상에서 설전이 벌어졌다고요?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조국 정국'에서의 한국당 지도부 전략을 비판하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연휴 첫날인 12일에 올린 글입니다.
홍 전 대표는 "이대로 가면 정기국회도 말짱 황"이라면서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야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당사자인 나 원내대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나서면서 SNS상의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민 의원이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라며 '전쟁중에 장수를 바꿔선 안된다'고 하자 홍 전 대표가 '내부 충고를 적이라고 하는 건
오버'라고 맞받았습니다.
조 장관 일가 수사가 조 장관 개인을 너머 법무-검찰과 여야 정치권까지 뒤흔드는 양상 짚어봤습니다.
권솔 기자였습니다.
[질문 1] 이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언제로 예상됩니까?
추석 연휴 기간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만큼 정경심 교수의 소환 시기는 이번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어제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한데 이어 오늘 오후 동생까지 불러 조사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자신과 아들 명의로 ‘조국 가족 펀드’에 돈을 투자한 인물이고, 어제 체포된 조 장관의 5촌 조카는 가족 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질문 2] 정경심 교수는 현재 기소된 그러니까 재판을 앞둔 상황이잖아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정 교수는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지난 2012년 9월 조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 대학원에 입학할 때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이런 허위 경력을 국립대인 부산대에 제출해 신입생 선발을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법은 사모펀드의 출자자, 즉 돈을 투자한 사람이 펀드 운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부부는 5촌 조카가 실소유주인 코링크PE 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입니다.
검찰의 2차 압수수색 직전 자신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를 통째로 빼낸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앞서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직후 증권사 직원을 시켜 방배동 자택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질문3] 정 교수가 받는 사모펀드 의혹을 푸는 열쇠는 체포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 인데, 검찰로선 조 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먼저 풀 숙제가 되겠네요?
괌에서 입국한 조 씨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건 어제 새벽 6시쯤 입니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기 때문에, 검찰은 오늘 자정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로선 해외에 도주한 상황에서도 인터넷 전화로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한 정황이 있는데다가 펀드 운용에 조 장관 부부가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선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큰 상황입니다.
[질문4] 보수 야권에서는 조국 장관 사태를 둘러싸고 분열 양상도 보이고 있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SNS상에서 설전이 벌어졌다고요?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조국 정국'에서의 한국당 지도부 전략을 비판하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연휴 첫날인 12일에 올린 글입니다.
홍 전 대표는 "이대로 가면 정기국회도 말짱 황"이라면서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야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당사자인 나 원내대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나서면서 SNS상의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민 의원이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라며 '전쟁중에 장수를 바꿔선 안된다'고 하자 홍 전 대표가 '내부 충고를 적이라고 하는 건
오버'라고 맞받았습니다.
조 장관 일가 수사가 조 장관 개인을 너머 법무-검찰과 여야 정치권까지 뒤흔드는 양상 짚어봤습니다.
권솔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