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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고민 중”
2020-04-07 11:25 사회

 홍콩에서 도입한 자가격리자 관리용 손목띠의 모습. 사진=채널A 뉴스 캡처

정부가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손목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7일)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있지만 일부에서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나의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수단으로, 손목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고, 이를 벗어나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시스템입니다. 방역당국은 “핸드폰을 두고 나가거나, 위치정보를 껐을 때의 대책들이 필요하다”며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핸드폰을 두고 가는 경우에는 대안으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집을 불시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효적이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를 통해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손목밴드(전자팔찌)를 도입할 경우, 자가격리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입국자의 경우에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예 입국을 거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조치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4월 6일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4만 6566명입니다. 정부는 이 중 자가격리를 위반한 75명을 대상으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검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6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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