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18일)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선 안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올린 글. 사진=페이스북 캡처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 안다”며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전 정부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며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레야 뗄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선 안된다”고 그린벨트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한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