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대한민국은 국가 채무 천조! 천조 원 시대를 맞게 됩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초 슈퍼 예산.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돈을 빚내서 마련합니다.
이어서 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예산안은 총 556조원. 올해보다 8.5%나 늘어난 초슈퍼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재정을 투입하는 겁니다. 복지와 고용 예산이 200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자리 예산은 사상 처음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도 21조 원 넘게 투입합니다.
문제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쓸 돈은 느는데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들어올 돈은 줄면서 총지출과 총수입 증가율 격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89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도 국가채무는 945조 원까지 불어나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5년 이내 20% 정도 올라가는 건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채무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위주로 예산안을 짜는 것도…"
정부는 증세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식으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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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한효준
영상편집: 최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