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진료현장으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4대 정책 원점 재논의를 글로 못 박아달라 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4대 정책의 원점 재논의입니다.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은 이를 명문화하면 곧바로 진료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겁니다.
[박지현 /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장]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했다면 좋았을 텐데, 믿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약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정부는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절대 희생되는 걸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정책은 원칙적으로 원점 재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최고 의결기구에서 통과된 것으로, 철회시 법 위반이고 공공의대 신설 계획은 국회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어서 행정부 권한 밖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공의대 신설 역시 지난 7월 당정 협의에서 추진된 만큼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만 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
당장 다음주부터 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어 이번 주 내 양측의 전향적인 협상이 없는 한 의료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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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