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우려는 없는지 경제정책산업부 박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Q1. 정부가 사상 최대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 정부가 빚을 좀 더 지겠단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수도 침체됐고, 수출도 타격을 입다 보니 우리 경제가 버틸 버팀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빚을 더 지더라도 돈을 많이 풀어 꼭 필요한 분야에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Q2. 듣기에는 좋아 보이는데요. 개인이든 나라든 빚을 많이 지는 건 부담이잖아요.
국가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하려면 평소 나라 곳간이 든든하게 채워져 있어야겠죠.
만약 곳간이 부실하면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빚이 치솟을 거고요.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2024년까지의 곳간 상태,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요, 올해 800조원 대인 국가 채무가 내년 10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1800만원이 넘는 빚을 지는 셈입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6%를 넘어서는 거죠.
2024년엔 1300조 원까지 치솟는데요. 우리나라 GDP의 6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던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더해 공기업 부채, 공무원 연금 부채까지 다 합치면 국가 채무가 2500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Q3. 그런데 국가 채무 비율, 어느 정도여야 좋은 건가요.
사실 채무 비율을 어느 선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전문가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은 우리나라 보다 높은 110%입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으로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채무 비율이 40%대를 넘는 걸 우려하는 이유는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40%를 넘는다고 해서 당장 중대한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국가 전체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순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이 중대한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입니다.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처럼 5년새 국가채무비율이 20%p가량 뛰어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Q4.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엔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문제를 지적했었죠.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재인 / 새정치민주연합대표 (2015년 9월)]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게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근거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 반문이 40%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로부터 660조 원의 빚을 물려받았지만 정작 다음 정부에게는 1000조 원 넘는 빚을 물려주게 됐죠.
Q5. 어쨌든 나라 경제를 살리려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데, 문제는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기성 일자리나 선심성 예산 보다는 미래 국가의 동력을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곳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