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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밀 개발’ 21곳 발표…문제는 ‘주민 동의’
2021-03-31 19:25 경제

지금 보신, 땅 투기 의혹 수사와는 별개로 정부는 차질 없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공공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등포, 은평, 도봉 등 서울 도심 21곳을 고밀 개발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공공재개발 이다보니, LH나 SH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주민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LH 신뢰가 추락한 지금, 주민들이 움직일지 미지수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판교 신도시 수준인 주택 2만 5천 호를 공급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공개했습니다.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도봉구와 은평구의 방학 역세권과 연신내 역세권,

영등포구 영등포역 등

서울 4개구 21곳에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공공 개발 속도전에 나선 것인데 주민 10% 동의를 확보한 후보지는 당장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한 개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윤성원 / 국토교통부 1차관]
"공급세대수, 토지주들에 대한 여러 기대수익률까지 수익률은 3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이 공공 개발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건우 기자]
"일반적인 재개발 시 법적으로 정해진 용적률보다 공공재개발을 하면 원래 조합원 물량에 용적률을 추가로 얹어줍니다.

하지만 조합원 수가 적다면 굳이 공공재개발을 선택할 이유는 적어집니다."

실제로 영등포 역세권은 가장 많은 2580호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정작 토지주 동의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등포역세권 A공인중개사무소]
"빌라를 갖고 있어도 한 동을 다 가진 분들이 있어서, 10세대를 갖고 있어도 10세대 입주권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등포역세권 B공인중개사무소]
"(집마다 월세) 30~40만 원씩 해서 2백만 원 이상씩 받는데 그걸 하겠느냐고요."

LH 투기의혹으로 공공에 대한 불신이 큰 데다 누가 서울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개발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결국,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공공 개발, 그렇지 않은 곳은 민간 개발로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김영수
영상편집: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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