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경제사회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자, 이 밖에도 또 정책 행보, 오늘 오전에 윤석열 후보의 전매특허가 된 한 줄 공약이 또 나왔습니다. 한 줄 공약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주식 양도세 폐지 7글자 메시지인데 설 연휴를 앞두고 당심 결속과 함께 표심 공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경제사회위원]
저게 완전 폐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위키윤에 어떻게 올라가 있냐면은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춘 증권 거래세 완전 폐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증권 거래세랑 주식 양도세는 논리적으로는 하나는 있어야 되어요. 이게 만약에 다 없어 버리면 정말 헤지펀드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주식 양도세 대상이 대주주에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걸 확대하겠다고 해나가고 있으면서 그때 이제 증권거래소를 처음에 완전 폐지한다고 했으니까 증권거래세 폐지하고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단계적 배제. 저기서는 완전 폐지라는 용어는 아니고 그냥 폐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캠프에서 추후에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될 건데 저거를 지금 당장 완전 폐지하겠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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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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