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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이어 후쿠시마 수산물까지…日, RCEP 발효 첫 날 ‘어깃장’
2022-02-02 20:18 국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 RCEP가 어제부로 우리나라에도 정식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 무역량의 30%가 넘는 거대 경제권 국가 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른바 RCEP 발효로 우리나라는 일본 간 첫 자유무역협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어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는 일본 정부의 최대 중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 조기 철폐를 계속 강하게 요구해 갈 생각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이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인근 8개 지역의 수산물과 15곳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이 중 수산물 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3년 전 WTO에 제소했지만 패소했고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에도 후쿠시마산 우럭에서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돼 전량 회수되는 등 먹거리 불안은 여전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등 13개국이 여전히 빗장을 걸어둔 이유입니다.

[김영한 /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RCEP 규정에 나오는 사안이 아니니까 전혀 우리가 위축될 것 없고 누가 봐도 (일본이) 어깃장 놓고 있는 거고"

우리 정부의 수입 규제는 소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는 겁니다. 

조선인 강제 노역 장소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에 이어 RCEP 발효에 맞춘 후쿠시마산 규제 철폐 요구까지.

일본의 어깃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권갑구 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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