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6월 9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이야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요.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는데 이 법안이 지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월급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검월완박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검월완박 이게 뭡니까? 검사의 월급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던데 그게 무슨 말이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들과 다른 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법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왜 검사만 특별 대우를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보수 체계를 갖게 하자는 게 최강욱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이 봉급 체계를 이렇게 달리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법권 독립이라는 어떤 정신을 수행해야 하는 법관과 검사의 임용 구조가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법관을 견제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균형을 맞추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우 또한 같아야 된다는 정신을 기초해서 이렇게 한 건데. 단순히 검사 역할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에만 국한한다면 국한해서 해석을 해서 지금 이거를 검사 월급을 조금 줄이자는 거예요. 결국은 검사 월급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히 뭐 박탈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네요.) 박탈은 아니고 그러면 왜 검사 월급을 또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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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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