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고 이대준 씨의 유족들은요. 내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형이죠. 이래진 씨는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내일 오전에 고발 접수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곧장 이제 수사에 나서게 되는 거죠? 일단 수사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백성문 변호사]
네. 일단 뭐 한동훈 장관에게 그걸 물어보면 안 될 거 같고요. 일단 한동훈 장관은 검사가 아니니까요. 이제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거고요. 일단은 고발장이 접수가 된 상황에서 지금 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당연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 이에 대해서 이제 진위 여부를 이제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유족 측 변호인 입장에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그리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 아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을 하려는 거 같은데 그거보다는 아마도 만약에 혐의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다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 국가안보실의 지침 이후에 해경이 변화했다. 이런 기사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과연 진실이 이렇게 있는데 유족 측 입장에서 바라보면 진실은 월북하지 않은 것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월북한 것으로 지침을 내려서 변경을 한 것이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분명히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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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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