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년 만에 뒤바뀐 수사 결과를 두고 연일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2년 전 이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 발표가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2020년 9월 말 해경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선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바로 이때 해경은 휴대전화, 외장하드, USB, 신발, 노트 이런 개인 물품들 수십여 가지를 압수를 했는데요. 해경은 압수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에 유족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해경이 압수한 이대준 씨의 물품들을 살펴본 결과 USB에서는 업무 자료와 가족사진 그리고 외장하드에서도 10년 동안 일하면서 쌓아왔던 업무 관련 자료들만 발견이 되었고 3대의 휴대전화 안에서도 직접적인 월북 동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2년 전 해경은 북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 씨가 도박빚 등을 이유로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을 발표하면서 이 씨가 정신적인 공황상태였다, 이런 말까지 했었죠. 정신적인 공황상태에서 월북을 했다, 이런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해경이 고 이대준 씨가 도박빚 때문에 공황상태에서 월북을 했다고 발표했던 건 2020년 10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이 씨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한 날짜는 그 발표 다음 날인 10월 23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해경의 발표와 전문가 감정의 의뢰 순서가 뒤바뀐 건데요. 그러면 의뢰하기도 전에 정신적인 공황상태로 확인이 되었다고 발표를 한 셈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공황상태를 판단했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미리 발표하고 나중에 의뢰를 한 건가요?
[백성문 변호사]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 이대준님의 정신 관련된 감정 내용은 지금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다음날에 이루어졌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던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의 이야기는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에 근거를 해서 저런 발표를 했는지도 어찌 보면 앞으로 이게 조사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최초의 JTBC 보도에 따라서 나온 당시 압수물품에서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고 그동안 나온 증거에서도 해경이 수사하는 차원에서 수사하는 그 물품들 내에서 뭔가 월북이라고 볼만한 자료들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고 이대준 씨의 정신 감정 분석 결과 전날도 이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와서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는데 그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의 진상 규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심지어 그 정신 감정을 했던 내용에서도 뭐 도박 중독이나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전문가는 7명 중에 1명 밖에 없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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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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