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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취학연령 하향 논란에 ‘곤혹’…민주 “졸속 추진”
2022-08-02 19:12 정치

[앵커]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만 5세 입학을 꺼낸 게 불과 나흘 전인데요.

나흘 동안의 혼선에, 그러잖아도 낮은 국정지지율이 고민인 대통령실은 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당시 대통령 뜻이 도입하라는 건 아니었다, 오늘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취학연령 하향이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안상훈 / 대통령 사회수석]
"다른 개혁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서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닙니다. 개혁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공교육 편입 시기를 앞당겨 부모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가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처럼 비쳐지자 해명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말 교육부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지난달 29일)]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지시사항도 신속한 도입이 아니라 여론 수렴 과정을 빠르게 거치라는 취지였다고 뒤늦게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진에 앞서 국민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는데 박 장관 브리핑 때 내용이 세게 나갔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졸속 추진하려다 혼선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이 무슨 부침개 입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루타입니까? 선생님들을 바보로 보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 없다"며 폐기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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