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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 후 6개월 치료감호 공백…불안한 주민들
2022-10-10 19:30 사회

[앵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다음 주 월요일에 출소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머물지 정해지지 않아,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김민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5년을 복역하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나오는 건 오는 17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행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같이 살 가족도 마땅찮은 상황에서, 본인도 거주 희망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
"경찰에서는 일단 어디로 나올지 확정되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서에 특별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김근식은 지난 2014년과 2018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상황.

하지만 성범죄 재판 중 치료감호가 청구되지 않아, 출소 이후 강제 치료할 방법은 없습니다.

행선지가 알려지지 않자 마지막 거주지 인근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박미순 / 서울 강서구]
"밖에서 애들이 활동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애들을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재범 위험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를 무기한 치료감호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논의, 법안 공포까지 5개월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출소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감호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법무부는 1 대1 보호관찰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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