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KBS 경영진은요. 수신료 조정 관련 여론조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일반 국민들 가운데 월 2500원 이상의 수신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9.9%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인 50.1%는 월 2500원 미안으로 수신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작은 차이긴 하지만 거의 반반이긴 하지만 50.1%, 49.9% 거의 팽팽한 의견이지만 국민의 절반은 2500원 이상은 낼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 여론조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인상을 그냥 진행하겠다. 딱 절반인 경우에도 인상하는 쪽으로 KBS는 계속 밀어붙이는 경우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러니까요. 저 내용만 보면 절반 이상은 수신료 인상 자체를 반대해요. 그리고 질문도 그래요. 2500원 이상의 수신료를 부담할 수 있다. 이거하고요. 지금 오리려고 하는 게 거의 반 이상을 올리는 거예요. 3800원대잖아요. 그 금액 넣었으면 저 응답이 저렇게 나왔을까요. 질문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수신료 인상의 반대냐, 찬성이냐. 저 응답과 다르게 나올 겁니다. 2500원 이상의 수신료 부담이냐, 아니냐. 이것만 물어본 거잖아요. (저게 만약에 3800원 대의 인상된 수신료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가 되겠네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수신료 인상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물어봐도 저렇게 안 나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조사를 제가 돌려본 건 아니지만.
그런데 거의 반반 나온 내용을 가지고 수신료 인상을 국민들이 찬성하는 식의 여론을 몰고 가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사회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사회가 결정하면 국회 가야 돼요.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인상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사회가 이런 식으로 국민 전체 의견도 제대로 안 듣고 사실 2500원을 3800원 대로 올린다고 하는 것도 오늘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게 정말 국민들한테 알려졌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올리는 건지 왜 이걸 올리려고 하는지. 이 3800원 대의 돈이 왜 책정됐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사실 그것도 전기료에 통합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인상된 후에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준조세에요. 준조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내려고 해도 안 낼 수가 없어요. 내가 KBS 안보니까 안 내겠다 하더라도 안낼 수 없도록 전기료의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처럼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85년 전에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안내고 싶으면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다 합해놓아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파트 관리비에서 빠져나가고 전기세에서 빠져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이 이렇다고 호도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요. 충분히 이걸 알려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공론화 위원회처럼 이렇게 몇 명 모아서 하시는 거 같은데 저도 몰라요. 언론학자인 저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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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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