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용환 앵커]
민주당 대표 송영길 대표가 어제 뭔가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파기를 시사했습니다. 뭐냐면 법사위가 갑질 못 하도록 하는 개혁 입법을 전제로 넘기는 겁니다. 내년 6월부터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야당 쪽 법사위원장을 넘겨지기로 합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를 전제로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라고 얘기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사위에 넘길 수 없다. 파기를 시사한 겁니다. 백 변호사한테 질문드릴게요. 일단 여야 간의 합의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전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사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것 관련된 합의를 하고 나서 지금 송영길 대표 문자 폭탄에 윤호중 원내대표하고 시달리고 있다고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지금 대선 주자들 대부분이 이거는 파기해야 된다. 법사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송영길 대표가 약간 한 발 뺀 거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개혁 입법이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체계자구심사권 축소해서 법사위에 넘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법 바꾸는 건 그냥 하시면 돼요. 민주당이 180석 있는데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걸 개혁입법을 전제로 넘기는 것이라는 건 지금 당내 반발 때문에 약간 한 발 물러난 것이 아닌가. 사실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하고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면서 협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걸 한 발짝 물러나는 건 송영길 대표에게도 그렇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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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