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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군심 잡기…병사 월급 오르나
2017-04-22 19:53 뉴스A

지금 이 시간에도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육해공 현역병으로 복무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9개월 동안 국가의 부름을 받는 청년 병사들의 월급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력 대선후보들도 병사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월급 인상 공약을 내놨습니다.

홍우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홍우람 기자]
"현재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은 21만 6000원입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의 16% 수준인데요.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한 학기 사립대 등록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겁니다."

[김보성 / 예비역 병장]
"군 복무 가산제도도 아무 것도 없는 걸 감안할 때 사병 월급이 좀 올라서 충분한 생활이 돼야 하지 않을까…"

[노지영 / 현역 이등병 어머니]
"저희 아들이 군대간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올리면 아이들이 전역해서 자기계발하는 데 조금이나마…"

유력 대선 후보들 가운데 문재인 후보는 5년 임기 안에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의 절반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홍준표 후보는 3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물가상승률에 맞춘 인상을 주장했고, 유승민 후보는 월급 인상 공약 대신 전역 후 사회 적응프로그램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홍우람 기자]
"일부 후보들의 공약처럼 병사 월급을 대폭 올리려면 결국 늘어나는 예산이 고민거리가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 조 원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전망합니다."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의 40~50% 수준까지 인상하려면 매년 2조~3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계획은 불분명합니다.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증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 기금에 손을 댈 것인지 명확히 얘기하지 않으면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사병 수는 줄어들지만 부사관은 늘어나게 되는 국방개혁안을 고려해, 국방 예산 중 인건비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

홍우람 기자 hwr87@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강 민
그래픽 : 조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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